연구용역과제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지진재해 시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지진 발생 증가 및 시설물의 노후화, 도시기능의 시스템화 등으로 인한 잠재적 지진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대규모 지진재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및 재난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

❍ 지역별 지리적 특성과 건물, 도로 등 인프라에 따른 지진재해 취약지역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위험요소 파악에 따른 지진대책 마련이 시급

- 위험정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공원 등 정비사업과 내진보강사업, 건축물과 시설의 내진화, 불연화 등의 대비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진재해 대비역량 강화가 필요함

❍ 지진재해 시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범지역 지반특성에 따른 지진동 분석 및 건축물의 지진재해 위험성 평가방법 도출, 지리정보기반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결과 표출을 목적으로 함

다.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시범지역 지반특성에 따른 지진동 분석

❍ 건축물의 지진재해 위험성 평가방법 도출

❍ 지리정보기반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결과 표출

라.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부터 180일로 한다.

2.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 시범지역 지반특성에 따른 지진동 분석

- 시범지역(경주, 포항, 울산, 부산) 지반자료 수집 및 분석

- 기 수집된 지질지반자료, 액상화 연구성과 등 분석 및 활용

- 지반특성에 따른 지반증폭 등 지진동 적용방안 도출

※ 지반증폭계수, 물리탐사 자료 등

❍ 건축물의 지진재해 위험성 평가방법 도출

- 국내외 건축물 위험성 평가방법 조사·분석

- 기존 취약도함수를 활용한 공학적 위험성 평가

※ 42개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건축물 취약도 함수, 위험시설물 붕괴위험성 연구 등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적 위험성 평가

※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 동일한 지진동일 경우의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방법 제안

❍ 지리정보기반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결과 표출

- GIS기반 행정구역단위별 위험성 평가결과 도출 및 등급화

- 상세분석을 위한 지리정보 단위수준 검토

※ 격자단위, 주소, 좌표계 등

- 붕괴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의 양식 표준화

3. 과업 수행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과업기간 (6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시범지역 지반특성에 따른 지진동 분석
- 시범지역(경주, 포항, 울산, 부산) 지반자료 수집 및 분석
- 기 수집된 지질지반자료, 액상화 연구성과 등 분석 및 활용
- 지반특성에 따른 지반증폭 등 지진동 적용 방안 도출
2. 건축물의 지진재해 위험성 평가방법 도출
- 국내외 건축물 위험성 평가방법 조사·분석
- 기존 취약도함수를 활용한 공학적 위험성 평가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적 위험성 평가
- 동일한 지진동일 경우의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방법 제안
3. 지리정보기반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결과 표출
- GIS기반 행정구역단위별 위험성 평가결과 도출 및 등급화
- 상세분석을 위한 지리정보 단위수준 검토
- 붕괴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의 양식 표준화
4. 공정보고 및 보고회 개최, 보고서 작성
- 공정보고 및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최종보고서 작성

4. 성과 납품 목록

❍ 용역보고서: 120부

※ 용역내용에 따라 매뉴얼 등 별개 보고서 작성 가능

❍ 용역보고서 파일 및 원본 소스 파일 등: CD 5부

※ 각종 사진, 도면, 분석 원본데이터, 그래프 파일, 프로그램 소스 등 포함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 연구비집행 실적보고서 등

❍ 보고서 작성 양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규정에 의함

5. 용역 결과의 활용 계획

❍ 지반특성에 따른 지진동 적용기법 도출

❍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기법 정립 및 활용

❍ 시범지역 건축물 붕괴위험도 지도와 평가결과 DB화를 통한 지진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지진방재대책 마련에 활용

6.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 일반지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70호)에 따른다.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수시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과학기술인 등록을 통한 국가연구자번호(구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히, 과업이 완수되기 이전까지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선정은 사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는 용역 수행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기관이 하나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용역수행기관간의 업무 협조는 한 기관으로 단순하고 통일된 방식이어야 한다.

❍ 하도급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계약상의 용역의무이행(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요구 시 기술전수 교육과 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사업을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된 결과를 학술논문(학술대회 포함) 및 외부 발표 시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 허가를 득하고, 다음과 같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원(“과제제목”, “과제번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단, 연구용역과제 종료 1개월 이전까지에 한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소요예산의 ‘경비’ 부분은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로 판정된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나.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단계별로 착수보고회(계약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과업진행의 중간시점) 및 최종보고회(용역준공 14일 전까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용역수행 책임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종합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전월까지의 과업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중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준공 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 대책

❍ 용역수행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불이행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제출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참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소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재해 발생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안전 및 보건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기타사항

❍ 기 조사된 자료는 최근의 것을 사용하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