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8기 중앙심의위원회·기준정비분과) 구성계획

□ 위원회 개요

ㅇ (중앙심의위원회·기준정비분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89～)

*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심의사항 ≫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등 (건진법 시행령 제6조제4호, 제6조제5호 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을 제외한 사항)	□ 건설기준에 관한 사항(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을 포함) (건진법 시행령 제6조제4호)

**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 증가정책에 따라 여성은 정원의 40% 확보 노력

□ 위원 선정계획

ㅇ (위원회 구성)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100명 이내, 기준정비분과 위원 100명 이내 선정(임기 2년, 제17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포함)

ㅇ (구성 분야) 중앙심의위원회 및 기준정비분과위원회 26개 분야

기술 정책	도로	공항	교통	수자원	상하 수도	항만	철도	토목 구조	토목 시공	토질 기초	품질 안전	도시 계획
조경	하천	건설 환경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축 기계	건축 전기	산업 설비	환경 설비	전기 전력	통신 전자 제어	스마트 건설 기술

* 중앙심의위원회와 기준정비분과 위원의 기관 추천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등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

□ 추천기관

ㅇ (중앙심의위원회·기준정비분과) 기관별 소속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중앙심의위원회 위원과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

- 각 기관별로 추천분야에 해당되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기관별 자체 검증을 거친 후 추천 당부

기 관 명	추천대상	추천분야
국토교통부(지방청 포함),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허청	소속직원, 연구원, 교수, 일반	전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철도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인천,부산,울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도로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철도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환경공학회, 기타학회	연구원, 교수, 일반	해당분야

* 기관별로 추천분야 및 인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적정 수준 유지

□ 위원 추천방법

ㅇ 추천방법

- 기관별(실,국별)로 후보자 취합 → 후보자 학․경력 등 확인 및 검증 → 기관별 후보자 확정 및 국토부(기술혁신과)로 추천

ㅇ 제출서류

- (중앙심의위원) 추천현황(붙임2) 및 추천서(붙임3) 작성

* 추천현황(붙임2)은 각 기관별 1개 파일로 작성, 예) 추천기관(중앙심의위원).xls

추천서(붙임3)는 1인 1개 파일로 작성, 예) 홍길동(추천기관).hwp

※ 자격 검증을 위한 추천서(붙임3)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필요

- (기준정비분과) 추천현황(붙임2) 및 추천서(붙임3) 작성

* 추천현황(붙임2)은 각 기관별 1개 파일로 작성, 예) 추천기관(기준정비분과).xls

추천서(붙임3)는 1인 1개 파일로 작성, 예) 홍길동(추천기관).hwp

※ 자격 검증을 위한 추천서(붙임3)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필요

ㅇ 제출방법

- 기관별(실,국별)로 취합하여 공문제출

* 공문 제출이 곤란할 경우 추천서에 위원 및 확인자(추천기관) 날인 제출

- 공문 및 제출서류는 붙임양식(추천현황, 추천서)에 맞게 작성하여 메일(gm0504@korea.kr)로 제출(우편제출 불가)

*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5 (배규민 주무관)

참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조

◈ 중앙심의위원회 위원·기준정비분과위원회 위원

ㅇ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ㅇ 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ㅇ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ㅇ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ㅇ「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ㅇ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