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과제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지진 이상징후 감지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기획연구”

나. 배경 및 목적

❍  9.12지진, 포항지진 발생 이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

❍  지진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광역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므로, 피해저감을 위한 지진발생 이상징후 감지 및 예측 등 체계적인 대응기반 확보가 필요

❍  지진발생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성단층 조사 및 미소지진을 활용한 심부 단층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진감지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함

※  동물 이상행동으로 본 지진전조 감지는 우연히 계측된 데이터의 적은 샘플 수, 데이터 신뢰성 검증의 어려음, 적합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점 발생

❍ ’99년부터 지진 이상징후 감지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단발성 연구추진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이 미흡한 상황임

❍ 국토부(지각변동 감시체계 구축), 기상청(한반도 지각활동 진단정보 생산), 행안부(지진단층조사) 등 부처별 연구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활용이 요구됨

※  ’99년 라돈 농도측정, 지각변동 감지, ’08년 지진전조현상 지자기장분석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17년부터 지진단층조사 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됨

❍ 9.12지진, 포항지진 발생 이후 국내의 대규모 지진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지진 발생 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징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진감지 방법의 다변화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 관련 연구기획이 필요함

※  라돈, 지하수, 지각변동 등 이상징후에 대한 기 관측되는 국가차원의 정보 통합과 빅데이터 분석툴 개발 등 지진감시 통합관리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다.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라돈, 지하수위/수질, 지각변동 등 지반운동에 대한 이상징후 관측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사업 마련을 위한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

❍  지진 이상징후 감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진감시 통합관리 체계 구축·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체계 수립과 더불어 상세추진계획 등 제안요구서 마련

라.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로 한다.

2. 용역 세부내용

가. 지진 이상징후 분석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조사

❍  국내외 환경변화 및 지진 이상징후 분석 기술개발 사례조사

❍  국내외 부처별 등 지진 이상징후 분석 연구 사례 및 성과 조사

❍  지진 이상징후 분석 관련 특허동향 조사

나.  연구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마련

❍  기술환경,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연구 비전 및 목표 설정

❍  수요조사,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기술 개발 내용 도출

❍  세부 추진내용에 대한 기술 로드맵 수립(예산 포함)

❍  필요 자원 규모 및 인력확보 방안을 포함한 연구 추진절차,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및 연구추진 전략 수립

❍  부처별 이상징후 관련 자료수집 현황 조사

다. 과제 평가계획 도출

❍  연구과제별 성과지표·평가기준 설정

❍  연구과제 평가항목 및 중점 평가내용 제시

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주체 및 소유권 등 설정

❍  연구개발성과 활용·확산 및 적용방안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마.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제안요구서 도출

❍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지원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과제별 제안요구서 작성

3. 과업 수행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과업기간 (4개월)												비고
	1			2			3			4
1. 지진 이상징후 분석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조사
국내외 환경변화 및 지진 이상징후 분석 기술개발 사례조사
국내외 부처별 등 지진 이상징후 분석 연구 사례 및 성과조사
지진 이상징후 분석 관련 특이동향 조사
2. 연구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마련
기술환경,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연구비전 및 목표설정
수요조사,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기술 개발 내용 도출
세부 추진내용에 대한 기술 로드맵 수립(예산 포함)
필요 자원 규모 및 인력확보 방안을 포함한 연구 추진절차,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및 연구추진 전략 수립
부처별 이상징후 관련 자료수집 현황 조사
3. 과제 평가계획 도출
연구과제별 성과지표·평가기준 설정
연구과제 평가항목 및 중점 평가내용 제시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주체 및 소유권 등 설정
연구개발성과 활용·확산 및 적용방안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마련 및 제안요구서 도출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지원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과제별 제안요구서 작성

4. 성과 납품 목록

❍  보고서 인쇄본 120부

❍  용역보고서 파일 및 원본 소스 파일 등 : CD 5부

※ 각종 사진, 도면, 그림 파일 및 분석 원본데이터, 그래프 파일 포함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 등

- 연구비집행 실적보고서, 영문 요약보고서 등

❍  보고서 및 영문요약서 작성 양식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규정에 의함

5. 용역 결과의 활용 계획

❍  지진 이상징후 감지 빅데이터 분석기술 전략수립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도출

❍  산재된 부처별 지진관측 정보 통합관리 등 지진 이상징후 감시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한 통합적·효율적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마련

6.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 일반지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제70호)에 따른다.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수시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과학기술인 등록을 통한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히, 과업이 완수되기 이전까지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선정은 사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는 용역 수행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기관이 하나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용역수행기관간의 업무 협조는 한 기관으로 단순하고 통일된 방식이어야 한다.

❍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계약상의 용역의무이행(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요구시 기술전수 교육과 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사업을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된 결과를 학술논문(학술대회 포함) 및 외부 발표 시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 허가를 득하고, 다음과 같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원(“과제제목”, “과제번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에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소요예산의 ‘경비’ 부분은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로 판정된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나.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연구용역 추진 시 착수보고회(계약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과업진행의 중간시점) 및 최종보고회(용역준공 14일 전까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용역수행 책임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종합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전월까지의 과업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중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준공 시 준공계와 사업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업무에 전산 개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시스템에 이식, 구축하고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소스 코드 및 코드 리스트, 프로그램 설명서 또는 사용자 지침서 및 운영 기술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기타사항

❍ 기 조사된 자료는 최근의 것을 사용하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효과적인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소유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각종 서류 및 자료 등은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과업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성과품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후에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